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간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가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파격적인 권고안을 내놨다.

　스포츠혁신위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교 체육을 정상화를 위해 엘리트 육성시스템 전면 혁신과 일반 학생의 스포츠참여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올해 2월 11일 닻을 올린 후 체육계에서 발생한 폭력과 성폭력 등과 관련한 스포츠 인권 분야 권고안을 지난달 7일 내놓은 데 이은 2차 권고다.

　이번 2차 권고안은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뿌리인 학교 스포츠 정상화가 체육계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혁신위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와 개최를 전면 금지하고 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촉구했다.

　학생 선수들이 운동 이외 진로를 포기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으려면 정규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혁신위는 실행 방안으로 ▲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 훈련시간, 전지훈련 등의 1년 계획을 학교 교육계획안에 포함할 것 ▲ 경력전환 학생 선수 대상 학습지원 프로그램 마련 ▲ 국가대표 학생 선수의 국제대회 참가 시 학습지원 방안 마련 ▲ 주말 대회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권고했다.

　또 학교 스포츠의 '비정상성'이 경기실적 중심의 체육특기자 진학 시스템에서 있다고 보고 경기력은 물론 내신성적과 출결, 면접 등을 반영한 종합적 선발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시행에 앞서 3년 6개월의 예고기간을 두도록 했다.

　혁신위는 경기실적으로만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 당락이 결정되지 않도록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정한 지침을 만드는 한편 이를 대학입학 전형에 반영하도록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협의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소년체육대회(소년체전)가 소기의 교육적 목적보다 우수 선수 조기 발굴에 치중한 나머지 시도 간 과열 경쟁과 강도 높은 장시간 훈련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년체전을 학교 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중등부와 고등부를 참가하도록 하고, 기존의 소년체전 초등부는 권역별 학생스포츠축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대회 전환을 위해 2020년 상반기까지 체육계와 개최 도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통합 학생스포츠축전 세부 방안을 마련해2021년부터는 가능한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학교 운동부 개선 방안으로 ▲ 정규수업 후 훈련 실시…주중 훈련시간 및 휴식시간 규정 마련 ▲ 주말 대회 참여 시 출전일수만큼 학생 선수·지도자 휴식보장 ▲ 혹서기 혹한기 대회 개최 및 훈련 최소화 ▲ 합숙소 전면 폐지 및 원거리 학생만 제한적으로 기숙사 허용 ▲ 학부모의 비공식적 비용 갹출·지원 금지…위반 시 관련자 엄중 징계 및 학교 운동부 대회 참가 제한 ▲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불법 찬조금 금지…위반 시 지도자 자격 박탈·영구제명 조치 등도 권고했다.

　또 학교 운동부 지도자 고용 불안정 문제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과 일반 학생의 스포츠참여 확대를 위해 ▲ 스포츠클럽과 운동부가 모두 참여하는 종목별 통합 대회 개최와 이를 위한 선수등록제도 개선 추진 ▲ 매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 목표 설정 및 결과 공표도 제안했다.

　문경란 스포츠 혁신위원장은 "학교 스포츠의 비정상성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구축된 기존 엘리트 육성시스템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온 학생 선수 육성시스템의 폐단과 한계로부터 연유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근시안적인 단기 대응이나 파편적인 제도 시행만으로는 학교 스포츠의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정부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모든 학생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스포츠 및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스포츠 시스템과 문화를 정립하고 이를 이행할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면서 "정부는 대략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해 권고안에 첨부했고, 앞으로 로드맵을 수립해 한 단계 한 단계 실행해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는 혁신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구체적 이행 계획을 만들고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체육 경기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실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