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산물해상운송비, 명칭 바꿔 부처 예산 반영

제주농산물해상운송비, 명칭 바꿔 부처 예산 반영
농림부, 도서지역농산물해상운송비 사업으로 예산에 포함
  • 입력 : 2019. 05.30(목) 19:3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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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 동안 국비 지원이 무산됐던 제주지역농산물해상운송비 사업 예산이 명칭이 바뀌어 부처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말 정부 각 부처에 2020년 국비사업으로 총 800여건 1조 6500억원 규모의 국비 예산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국비예산 신청액(1조6119억원) 보다 약 380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농축산식품국은 이번에 '제주지역농산물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을 '제주 농산물 출하 안정화 지원 사업'(72억원)으로 명칭을 바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30일 제주지역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농림부는 이를 '도서지역농산물해상운송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은 40억원 정도가 반영됐다.

'제주'에서 '도서지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에는 제주를 포함해 전남 도서 지역 등도 사업 대상 지역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주지역에 국한해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해 기재부가 지역 형평선을 들며 난색을 보여와서 이 같은 논리를 돌파하기 위한 접근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업비 중 상당부분은 제주 지역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 각 부처는 오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예산실은 다음달부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들어간다. 이후 8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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