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 시 환경 분야만 의회 동의를 받는 제주와 달리 미국 하와이주는 토지이용계획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8일 오후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미국 하와이주의 수자원 정책과 미래비전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진행했다. 특위는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활동 일환으로 제주와 환경이 유사한 해외 사례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상봉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행사취지에 대해 "환경·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유사한 하와이 사례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며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도출하고, 필요하다면 하와이 의회와 MOU 등을 체결해 지속적인 연구·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고기원 박사(제주개발공사 품질연구본부장)는 '하와이주의 지하수 보호 정책과 실행'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하와이의 토지 이용 현황과 지하수 관리 체계, 수자원 관리법률, 지하수 보호 전략, 하수 재이용 정책, 인력양성센터 운영 등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하와이의 물정책 총괄기능은 '수자원관리위원회가 합의제 기구'(7명)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갈등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박사는 "제주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시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 강화, 오폐수 지하침투 등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체계 구축, 오폐수 지하주입 규제 근거 마련, 오폐수 재이용 활성화 제도마련, 중산간지역 중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장 건설 등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정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홍창유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하와이주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하와이 미래비전(Hawaii 2050 Sustainability)과 대규모 개발 사례 와이켈레 지역을 소개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은 주민 삶의 질 향상, 고유 문화 존중의 가치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성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홍 책임연구원은 이어 "와이켈레 지역은 지역주민과 5년에 걸친 숙의과정 등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공동합의를 문서로 담아 공동 목표로 설정한 점은 의미가 있다"며 "특히 하와이의 환경영향평가는 토지이용계획 등 사실상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한 이슈들을 망라해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환경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와 다른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