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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국가균형발전이 곧 우리의 미래발전이다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입력 : 2019. 05.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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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도권 인구가 곧 50%에 육박할 예정이다. 영국, 일본 등의 수도권 인구비중이 약35%, 프랑스가 약 19%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국토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보고 지역주도의 자립성장을 목표로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기존의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 그동안 시행했던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이 주체가 되고 정부는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했다. 이들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심의 및 지역맞춤형 정책을 발굴한다.

또한 정책의 실현을 위해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자산 발굴을 통한 기회제공이다. 둘째로 도시재생과 농어촌 특화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이다. 셋째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산업육성이다.

이제 곧 시작되는 계획협약은 지방분권형 지역발전 사업의 대표적 모델이다. 기존의 사업들이 중앙정부 주도로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다년간 산발적으로 진행된 것에 비해 이번 계획협약은 지자체 주도의 다부처 묶음형 연속사업이다.

또한 23개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24조 1000억 원이 확정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가 많았다. 지역이 튼튼해야 나라의 경제도 같이 성장한다. 더 늦기 전에 선순환의 상생을 위해 지역을 수혜의 대상이 아닌 같이 가야할 공동체로 인식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다 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조미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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