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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절반 이상 "대규모점포 규제 강화해야 "
55.6%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찬성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9. 05.26. 1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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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절반 이상은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주를 포함한 전국 소상공인 500곳과 백화점·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50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55.6%가 대규모 점포 규제 강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7.0%였다.

개정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주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한 골목상권의 활성화'가 48.9%로 가장 많았다. '대기업 점포개설 등 악재 감당의 어려움'은 24.8%로 뒤를 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 중 개선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전체의 45.0%가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등 영업 제한'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이어 '대규모 점포 건축단계 이전 출점 여부 결정'(24.0%), '대규모 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과 이행명령 권한 부여'(15.0%), '대기업 직영점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 생존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중기부 관점의 중소유통산업발전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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