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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 편집국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대로는 안된다
김기현 기자 ghkim@ihalla.com
입력 : 2019. 05.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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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창립 17주년을 맞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바쁜 행보다.

문대림 이사장의 취임 일성은 "도민과 제주도, 정부가 공감하는 국제자유도시 이상과 목표를 제시하고 JDC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새 시대에 대비하겠다"였다. 그간 국가 공기업으로서 제역할을 다하지 못한 현실인식 때문이다. 실제 핵심 사업들이 좌초되거나 사업 부작용이 잇따르고, 일부에선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아픈 질책마저 있다.

핵심 프로젝트중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정상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정도로 위기다. 2015년 대법원 판결로 토지수용 효력이 상실되었는가 하면 올해 1월에는 대법원이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결국 사업시행자인 JDC는 부지 대부분을 원토지주들에게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고. 부지를 반환할 경우 이 사업은 '불발'로 그칠 수 있다.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차질 문제도 중대하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조건 허가와 이에 반발한 병원측의 소송제기, 개원기한 미준수에 따른 허가 취소 등으로 좌초될 상황이다.

또 신화역사공원은 숙박시설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이 개장됐지만 오수역류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급기야 도의회는 올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JDC추진 5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진행중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 제도 및 절차상의 문제에서부터 최초 승인 이후 변경승인과 부대조건 이행관리, 상하수도 원단위변경 등이 집중 다뤄진다.

첨단농식품단지 조성사업도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일부 농민과 도의원들은 첨단농업육성이나 미래 신산업 개발을 주창하고 있지만 현재의 제주 1차 산업 위기를 타개할 대안으로 '장밋빛 구상'에 그칠 우려가 높고, 오히려 부동산 사업을 하려는 것 아니냐며 사업중단을 요구한다.

JDC가 이처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도민들로부터의 '불신'도 문제다. 지방선거때면 도지사 공약의 단골 메뉴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JDC의 제주도 이관 문제가 나오고 도민이 아닌 일부 개발자본과 지주에 수익이 집중된다면 누구를 위한 국제자유도시냐는 지적도 크다.

제주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개발사업의 80%가 JDC사업이라는 한 도의원의 발언은 더 의미심장하다.

'위기는 기회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JDC는 도민의 기업, 도민을 위한 기업으로 '환골탈태' 그 이상으로 혁신해야 한다. 제주도 이관이나 JDC 회의론 등의 여론이 비등한 현실에서 도민과 동행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대규모 개발과 상업자본 중심의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변동의 대세를 읽고 얽힌 실타래를 풀어 나갈 해법을 도민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김기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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