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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책임정치 실종"
민감 현안 비판해놓고 결정 미뤄
'보전지역 조례안' 비판 잇따라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5.23. 23: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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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상정 보류하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상정 보류하자 책임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2일 제3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지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에서 원안 가결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 보류했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전 11대 의회 들어서는 처음으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소집해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자 전체 의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상정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대로 상정하자는 의견과 유보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서명한 의원들 중 일부에서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결국 유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3년 이상 남은 의회이기 때문에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의장 독단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임위를 거친 안건을 본회의 표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공개 간담회 형식을 빌어 상정 보류한 의회의 결정에 책임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11대 도의회는 지난해 7월에도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해군기지 국제관한식 개최 반대 결의안'을 포함해 출범 후 1년도 안돼 벌써 2개의 안건을 상정 보류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 내부의 갈등을 이유로 상정조차 시도하지 못한 것에 많은 도민들은 실망했다"며 "내부의 갈등은 걱정하면서 도민사회의 갈등은 외면한다면 도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천막촌사람들'도 22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가 결정을 미루면 제주도민 간의 갈등만 심화된다"며 "책임 있는 정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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