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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설관리공단 용역 오류 투성이"
제주도 중간용역 23일 만에 최종보고회
"타당성 근거도 부족 인정 못해" 비판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5.23. 23: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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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했지만 설립 타당성 근거로 제시한 수지효과의 각종 수치가 오류로 드러나 부실 용역 오명을 낳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30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지 23일 만에 최종보고회를 진행한 제주도는 이날 오후 5시 타당성검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루 만에 다시 주민공청회를 열 계획이어서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 관계자는 "최종보고서상 하수도시설의 소요인력을 공무직 41명으로 산정한 것은 현재 상하수도본부 하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인력과 다르다"는 상하수도본부 직원들의 지적에 "정확한 숫자가 아니다. 기간제 인력 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보고서가 먼저 인쇄되다 보니 반영이 안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상하수도본부 직원들은 "다른 건 몰라도 숫자는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최종보고서가 맞느냐"며 "오늘 최종보고회를 인정할 수 없다. 수정해서 다시 진행하라"고 항의했다.

 또 다른 직원은 "용역을 보면 수지개선효과가 제시됐는데, 공단에 가면 이익이 남는 일을 행정에서 하면 왜 효과를 내지 못하느냐"며 "행정에서 개선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다.

 공영버스 업무를 수행하는 한 직원은 "공영버스는 1년 365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교대 근무할 정산원과 정비원, 입출자관리원을 추가 요구했지만 용역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공기업평가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운영계획안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것"이라며 "요청대로 하면 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영버스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제주본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는 설립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온 뒤 30일 후 주민공청회를 하도록 제안했지만 오늘 최종보고회와 타당성검증심의위에 이어 내일 공청회를 하면 당장 설립심의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당장 데이터의 오류가 발견됐는데 어떻게 공청회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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