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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설움' 근로환경 열악 여전
제조업 43%·건설업 18%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조업 12% 최저시급 이하…대책 마련 시급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5.23. 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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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실태조사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회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이 여전히 많이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3일 오후 3시 제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중회의실에서 제주지역 2차산업 지정규직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현민철 센터 정책연구팀장은 '제주지역 비정규직 근로실태 및 근로환경개선 연구-2차산업(제조업·건설업)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연구는 제주도내 만 20세 이상 건설업·제조업 비정규직 종사자 549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됐다. 지난해 5월 28일부터 7월 13일 1차 조사, 같은해 9~11월 2차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제조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43.4%이며, 건설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18.6%로 나타났다.

근로기간을 묻자 제조업 비정규직 근로자 33.7%와 건설업 비정규직 근로자 35.7%가 '계약종료기간을 모른다'고 답했다.

근속기간의 경우 제조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1개월 이하'가 21.7%로 가장 많았으며, '3년~5년(17.4%)' '1년~3년(16.3%)' '1년 이하(15.2%)'가 비슷하게 나왔다.

건설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이하(18.6%)' '1개월 이하(18.2%)' '6개월 이하(18.2%)''1년~3년(17.9%)'로 비등하게 조사돼, 근로기간이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시급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7530~1만원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최저시급 미만도 12.0%나 됐다.

건설업은 시간당 1만500~2만원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2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도 32.4%로 뒤를 이었다.

희망임금 대비 실제임금이 차이가 발생하면서 임금 충족률이 제조업 76.0%, 건설업 90.0%로 조사됐다.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도 제조업 41.3%, 건설업 36.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현 팀장은 ▷비자발적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마련 ▷제도업 임금체계 개편 ▷건설업 하도급 구조 개선 ▷노동법률교육 및 근로게약서 미작성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상여금, 퇴직급여 등 복리후생제도 집중 등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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