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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 "제2공항 앞서 치열한 토론 필요한 시간"
제주도의회 22일 제372회 임시회 폐회
보전지역 조례안 보류·도시계획은 통과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5.22. 1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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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에 동의서명한 12명 의원들의 명단을 누군가에게 전송하려는 듯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입력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강희만기자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제2공항 추진과 맞물려 도의회 동의 절차를 포함시켜 관심을 모은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은 상정 보류됐다.

 제주도의회는 22일 제3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2건과 동의안 4건, 청원 2건 등 4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주거·상업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장 및 운동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전날 환경도시위원회가 표결을 통해 원안 가결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 직전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 결정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후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향후 본회의 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조례안을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는 6월 23일 이전에 상정할지 아니면 기본계획이 고시되는 10월 이전에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며,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제2공항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김 의장은 "모든 논의를 제2공항에 매달리고 있는 제주도정은 이런 와중에도 뉴오션 타운 개발사업, 금악리 금수산장 사업, 애월 국제문화 복합단지 사업, 드림타워, 동물테마파크와 사파리월드, 이호랜드 등 수많은 개발사업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다"며 "이 모든 개발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제2공항은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갈등과 개발사업만이 있는 제주가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김 의장은 또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제2공항이 모두 완료된다면, 수많은 쓰레기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하수처리시설로 인해 제주의 오름과 한라산은 더는 환경을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제2공항에 가려 진행 중인 주요한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소통이 필요하다. 개발에 앞서, 훼손에 앞서 제주환경에 대해, 보전과 개발이라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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