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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눈치 보다가… 송객수수료 규제 차일피일
문체부, 지난해 수수료 의존한 여행사 퇴출근거 신설
올해 전담여행사 재지정 심사서 적용 안한 채 마무리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9. 05.22. 17: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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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중국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송객 수수료 규제에 손을 놓고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는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 간 협의에 따라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행사를 말하며 문체부가 지정한다. 제주지역에는 모두 6개 업체가 지정돼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2일 "중국 전담여행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최근 진행한 심사에서는 송객 수수료의 적정 수준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일 중국 전담여행사 중 관광객 무단이탈률이 과다하거나 전담여행사 명의를 비전담여행사에게 빌려준 6곳을 퇴출하는 것으로 재지정 심사를 마무리했다.

 중국 단체 관광의 고급화를 위해 과도한 송객 수수료 지급 관행을 손보겠다고 발표한 문체부가 대책만 발표해놓고 정작 실행에는 옮기지는 않은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시행 지침을 개정해 '불합리한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경로가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등 단일화 돼 수익에 대한 합리성이 낮은 곳'에 대해선 수시로 퇴출할 수 있게 규정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송객수수료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도 1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지정 심사에서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 여행사를 퇴출시킬면 '송객수수료는 매출에서 몇 %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식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문체부는 중국 단체 관광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면 그 때가서 적정한 송객수수료 수준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90% 가량 줄어든 상태에서 송객수수료를 규제하면 여행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면서 "중국 단체 관광 시장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여행사만 퇴출하고 송객 수수료에 대한 심사는 유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중국 단체 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기될 경우 시장이 혼탁해질 것을 대비해 송객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먼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면 전담여행사 매출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해 분석해야 하는 데 중국 단체 관광객이 90% 가량 감소한 지금 상황에서는 분석 대상에 올린 자료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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