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취약업종 고용 감소

최저임금 인상 취약업종 고용 감소
제주 도소매업·숙박업 2000명 가량 줄어
인건비 부담…작년 대출 역대 최고 증가
  • 입력 : 2019. 05.21(화) 17:22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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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의 해당업종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FGI) 결과'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경제 전문가들의 논의를 진행하는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올랐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취약 업종의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파악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 1분기 제주지역 산업별 취업자 37만5000명 중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8만9000명으로 지난해 4분기 9만1000명에 비해 2000명 가량 감소했다. 2년전 1분기 당시 9만5000명에 비해선 6000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취업자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4분기 4만9000명에서 4만7000명으로 감소했으며, 2017년 5만6000명 안팎과 비교하면 7000명 정도 줄어든 셈이다.

 게다가 이 기간 취업시간별 근로자를 확인한 결과 주당 1~17시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전년에 비해 19.4% 늘었는가 하면 45~53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지위별에 있어서도 자영업주는 지난해 4분기 10만7000명에서 10만90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24만6000명에서 24만3000명으로 줄었다. 임금근로자 역시 남성은 소폭 증가한 반면 여성은 5000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등에 의하면 지난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대출이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산업별 대출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서비스업이 전년 대비 9.5% 늘었다.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가 집중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대출이 10.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힘든 상태에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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