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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퍼주기식 버스준공영제 개선 '의지있나'
경기도 '수익금공동관리' 버스준공영제 폐지 결정
올해 하반기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범 운영 계획
제주도 버스업체의 배만 불리는 준공영제 유지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9. 05.21. 16: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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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를 운영중인 제주지역 버스. 한라일보DB

원 지사 "수익· 비수익 노선으로 서비스 안돼 "

제주특별자치도는 버스업체의 배만 불리는 제도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수익금 공동관리'방식의 버스준공영제를 고집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이같은 방식을 탈피한 '노선입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8월 대중교통체제 전면 개편에 맞춰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버스준공영제는 공공이 노선권을 갖는 대신에 버스회사의 표준원가에 따라 업체에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지난 2018년에는 제주도 전체 예산 4조7841억원 가운데 965억원을 버스준공영제에 투입됐다.

 이같은 버스준공영제는 2004년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계속적인 재정지원액의 증가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원, 업체의 효율성 개선 노력 부족 및 업체의 효율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표준운송원가 세부 운영 장치의 부족 등으로 2009년 이후 더 이상 확대되지 못했다.

 특히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는 서비스 질 저하와 업체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에서는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경기도는 전임 남경필 지사 시절 도입된 제주와 같은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의 버스준공영제를 탈피하고 공공이 노선을 갖고 버스업체에 한정면허로 운영권한을 위탁하는 형태의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했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운영업체를 4년마다 공모하는 과정에서 부실업체를 탈락시켜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의 폐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말부터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선입찰제는 버스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업체에 일정기간 노선 운영권(한정면허)을 위임해 운영하는 준공영제의 한 방식"으로 "적자노선을 포함해 노선별로 원가를 산정해 올해 하반기 부터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남경필 전지사 시절 도입된 제주와 같은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의 버스준공영제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원희룡 지사는 21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한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수익 노선과 비수익 노선으로 나눠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은 준공영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이용객 수요와 만족에 초점을 맞춰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 지사는 "비수익 노선은 기업 속성상 배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영버스를 투입하게 됐다"고 설명한 후 "앞으로는 수요가 있냐 없냐에 초점을 맞춰서 '수요맞춤형'으로 대중교통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의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유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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