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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위원장 "개발, 지역 반대하면 안돼"
지속가능한 제주 위한 성찰과 모색 심포지엄서
"방법론의 차이…도민 합의 우선 이뤄야" 강조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5.21. 15: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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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관광은 일종의 관광객과 지역사회가 맺은 계약인데, 어느 한 쪽이 나쁘다고 한다면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며 "어떤 개발이든 지역이 반대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21일 오후 2시 천주교 김기량성당에서 천주교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성찰과 모색' 심포지엄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신항만 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 문제에 관련해 "공항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대한 방법론에서 차이"라며 "어떻게 환경보전 가치와 양립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공항·항만이 필요없다' '나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수용력 ▷경제적 지속 가능성 ▷사회·문화적 수용성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 위원장은 "관광개발은 처음엔 만병통치약이었다가 1990년대 들어서 공해로 바뀌었다"며 "현재는 악(惡)과 선(善)의 측면이 다 있는 관광을 어떻게 조정해 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있다. 핵심은 지속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이 발전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결국 생명과 사회의 종말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카지노 사업에 빗대어 "처음엔 카지노로 돈을 벌어 친환경농업에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한 적이 있지만 결국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우리 민족은 도박 중독이 아니라 끝장을 봐야하는 성질이 있다. 결국 카지노는 사회·문화적으로 (우리 사회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박리다매'는 통하지 않는다"며 "환경의 지속가능성, 민감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섬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책은 무엇을 '차선으로 결정할 것인가'다"라며 "차선은 전문가의 의견과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도출해 가는 것이다. 전문가 의견과 합의가 다르다면 합의를 다시 이뤄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철학과 가치와 고민이 필요하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이야기한 공론화가 그렇다"고 제2공항 공론화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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