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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비용절감 커녕 돈 먹는 하마될 수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일 임시회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현안보고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5.20. 18: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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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제37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가 비용절감 등 공공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이 당초 도의회 등이 요구한 문화체육관광시설은 제외하고 되레 비용만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0일 제37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현안 보고'를 받았다. 내년 1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주도는 앞서 지난 4월 30일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5월 중 최종보고회와 타당성검증심의위원회, 주민공청회, 조례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당초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는 문화체육관광시설에서 연간 발생하는 400~500억원을 줄여보자는 것이었지만 중간보고 결과를 보면 시설 관련은 대부분 빠지고 환경 등 6개 정도로 축소됐다"며 "제주 현안이 쓰레기, 하수, 도로·교통, 주거인데, 주거는 개발공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행정에서 하는 일은 뭐냐. 귀찮은 분야는 공단에 떠넘기고, 상대적으로 쉽고 생색낼 수 있는 분야는 계속 움켜쥐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중간 용역보고서를 보면 예산절감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주민복리증진 효과, 조직경쟁력 강화, 지역경쟁력 활성화라는 네 가지 설립목적을 제시하고 있지만 용역보고서 페이지마다 수지개선 효과 분석 결과(수치)가 다르다"며 "제주도에서 강조하는 비용절감 효과는 현업부서는 인건비를 줄이고 경영본부를 통한 관리 인력은 확충 효과가 발생한 인건비 절감이지 비용절감 효과는 아니다.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2012년 기준 공공시설물 중 문화 관련 120억원, 체육 관련 80억원, 교육 관련 50억원을 합쳐 28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매년 재정적가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이번 용역에는 시설관리공단 편입 대상에서 빠졌다"며 "민간위탁되는 공공시설물이 늘어나면서 매년 1000억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요청했는데,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시설관리공단 채용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북부소각장 직원 감축 계획을 발표해 현재 직원들이 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왜 가만 있는 도민들 갈등을 유발시키느냐"며 "현재 제주도에서 관리해도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소각장과 하수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킨다면 도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도 "제주 현안인 하수와 쓰레기, 교통은 제주도에서 집행권을 가져도 이 난리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느냐"며 "담당부서도 서두르다 보니 쫓기고 있다.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잦은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고 있다"며 "목표는 내년 1월이지만 개선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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