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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무일 회견에 "국회 의견도 민주주의"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5.16. 18: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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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재차 비판하고 나서자 내심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 총장이 이달 들어서만 두 차례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오면서 여권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게 민주당 내부의 대체적 인식이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검찰과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피하려는 듯, 문 총장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강하게 반대해온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며 "검찰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며, 특별히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다만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표현은 과한 표현이자 불필요한 수사"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뤄지게 된 이유에 대해 먼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문 총장은 문제점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놓고 국민적 평가를 받으라"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통화에서 "여태까지 검찰이 반복해온 입장으로, 특별히 문 총장의 이야기에 큰 비중을 두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총장이 검경에 대한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다른 장치가 견제를 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아무리 검찰 내부의 반발이 있다 해도 이렇게 대놓고 반대를 되풀이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이렇게 공개 반대를 하는 것은 맞서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도부에 속한 또 다른 의원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검찰 입장에서만 보려고 하면 사법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며 "갖고 있던 권한을 어떻게 유지하고, 내려놓을 권한을 최소화하느냐의 관점으로 이 문제는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 조직 입장이 아닌 국민 눈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으로 법안 논의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역시 검찰 출신이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예상한 수준의 입장"이라며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라는 원론적인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법안 논의과정에서 검찰과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경청해보겠다"며 "그러나 검찰도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그것도 또 하나의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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