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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복지와 경제 결합한 창의적 정책 내놔라"
제주자치도의회 16일 제3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사
"개발정책 탈피 대안 모색 필요.. 사회복지 예산 확대해야"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5.16. 15: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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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경제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복지와 경제가 결합된 창의적인 정책 발굴을 요청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 의장은 16일 제3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과거 개발시대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주경제는 이제 바뀌지 않으며 그 혜택 또한 도민에게 가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도 개발사업을 통한 땅값 상승은 도민의 실질소득과 동떨어져 세금의 압박만을 증가시키며 대규모 사업자와 대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했던 것처럼 지난 시대의 개발 정책에서 탈피하는 대안 모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분야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서구 유럽권의 경기침체 탈출 방안으로 공공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고용 안정화와 노동소득 재분배 정책 등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단순히 국가 지원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재정의 결합이 아닌 제주만이 추구할 수 있는 생활임금정책과 같은 정책 확산이 요구되며 고용 안정화와 소득 재분배 기능의 복지 재원확대가 개발사업보다 더 필요한 시기"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사회복지 예산이 지난해 전체 예산 기준 19% 수준"이라며 "전국 관역권 지자체가 30% 이상인 점을 볼때 사회복지 분야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경기 침체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은 사회 취약계층"이라며 "이들의 안정화가 경기침체 탈피의 한 방법론으로 제안되는 시점에서 우리 제주도의 사회복지예산의 확대는 복지를 넘어 경제적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제주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제373회 제1차 정례회(회기일수 1일 축소)'와 '제374회 임시회(1일 앞당김)'의 의사일정이 이 일부 조정됐다.

아울러 제주도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는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비롯한 조례 제·개정안과 제주에너지공사 현물 출자 동의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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