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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 고려안된 '장애등급 개편' 논란
15일 장애등급제 제도 개편 설명회 개최돼
1~6등급서 '중증'·'경증' 2단계로만 구분
등급 기준 조사 과정서 장애 유형 고려 안돼
시각장애인 "색 보지 못하지 옷은 갈아 입어"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5.15. 18: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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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5일 제주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장애등급제 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존 1~6등급으로 구분되던 장애등급을 '중증'과 '경증' 2단계로만 구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애등급제 개편과 관련된 설명회가 제주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장애등급을 정하는 '종합 조사표'에 장애 유형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는 15일 제주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장애등급제 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장애인단체와 시설, 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길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서기관과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이 강연에 나서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장애등급이 의학적 장애 상태에 주로 의존하면서 장애인이 처한 다양한 환경과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장애등급은 기존 1~6등급이 아닌 장애의 정도에 따른 중증과 경증, 2가지로만 구분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양예홍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장은 "장애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종합 조사표의 항목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며 "예를 들어 '옷 갈아입기'라는 항목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은 옷의 색상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입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밖에도 목욕하기나 식사하기 항목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양 관장은 "장애등급제 폐지가 오히려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혜택을 줄여서는 안된다"며 "장애 유형에 맞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정길순 서기관은 "종합 조사표를 장애 유형별로 구분해야 된다는 의견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듣고 있다"며 "조사표 만으로 등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기관을 통한 조사도 있기 때문에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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