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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관리 조례개정안' 도의회 통과할까
제주도의회 16일부터 372회 임시회
도민사회 이어 의회 내부도 의견 차
동의서명 의원 당초 23명→12명 축소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5.15. 17: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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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16일부터 제372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공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담아 사실상 제2공항을 겨냥하고 있는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다시 발의됐다. 원희룡 지사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데 이어 제2공항 찬성측과 경제단체까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도의회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제372회 임시회를 열어 오는 22일까지 7일간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3월 말 보전지역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이를 지지하는 논평을 발표했지만 원희룡 지사와 제2공항 찬성측 주민 등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발의를 보류했다. 이후 홍 의원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 등을 통해 원 지사의 반대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고, 지난달 25일에는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까지 개최하면서 조례개정안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초 개정안에 서명했던 도의원 23명 중 상당수가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이번 발의안에는 12명만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도의회 내부에서도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심의를 앞둔 14일에는 제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6개 경제단체와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을 포함한 7개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해 다시 조례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21일 심의에 앞서 의원들 간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환도위 소속 의원 7명 중 3명의 의원만 개정조례안에 동의서명해 위원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제주도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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