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HDC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편입

카카오·HDC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편입
공정위 5조원 이상 59개 공시집단 지정…애경·다우키움도 '대기업'
LG 구광모·두산 박정원 4세대 총수…현대차는 정몽구 동일인 유지
  • 입력 : 2019. 05.15(수) 15:0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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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HDC(옛 현대산업개발) 등 2개 대기업집단이 자산규모 10조원을 넘어서며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등 규제를 받는 집단으로 편입됐다.

 자산 5조원을 넘긴 애경과 다우키움은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요결정사항 공시 등의 의무가 생겼다.

 한진은 예상대로 조원태 한진칼 회장이 총수로 지정됐고 LG 구광모, 두산 박정원 회장은 각각 4세대 총수가 됐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당국에 건강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내고 총수 자리를 유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와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등 공시 및 신고의무가 생기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이 금지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수는 작년 60개보다 1개 줄었다.

 올해에는 애경(자산 5조2천억원)과 다우키움(5조원)이 신규 지정됐고 메리츠금융과 한솔, 한진중공업은 제외됐다.

 애경은 마포 신사옥 준공 등으로 자산이 늘었고 다우키움도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투자목적회사(SPC) 등이 늘어 자산이 증가했다.

 메리츠금융은 집단 내 유일한 비금융사였던 메리츠비즈니스서비스를 매각해 금융전업집단으로 분류됐고 한솔은 계열사 한솔신텍을 팔면서 자산이 줄었다. 한진중공업은 경영난으로 ㈜한진중공업과 인천북항운영 등이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에서도 자산 10조원이 넘는 집단 34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다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 집단은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카카오와 HDC가 자산이 각각 10조6천억원으로 평가되면서 상호출자제한 집단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는 현물출자와 주식 취득에 따라 자산이 증가했고 HDC는 서울-춘천고속도로㈜가 계열사로 편입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기존 총수가 사망한 3개 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를 변경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람으로, 누가 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계열사 범위가 바뀌게 돼 공정위는 기업집단과 함께 동일인을 지정한다.

 한진에서는 고 조양호 전 회장을 대신해 조원태 한진칼 회장이 동일인으로 직권지정됐다.

 한진은 동일인을 누굴 세울지 제때 정하지 못해 공정위가 조 회장을 차기 총수로 정했다.

 조원태 회장이 동일인이 되면서 계열사에 그의 처가쪽 친척이 지분을 보유한 서화무역이 계열사로 편입됐다. 한진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 중이어서 동일인 변경으로 계열사의 큰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LG는 동일인이 고 구본무 전 회장에서 구광모 회장으로, 두산은 고 박용곤 명예회장에서 박정원 회장으로 바뀌었다.

 구광모·박정원 회장은 공정위가 지정한 첫 4세대 총수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창업주 이후 4세대인 동일인이 등장하는 등 재벌 지배구조의 변동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경우 정몽구 회장이 총수 자리를 지켰다.

 공정위는 정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서까지 받아 검토한 결과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이달 8일에서야 자료를 늑장 제출해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공정위는 "정몽구 회장의 서명을 받는 것이 늦어 자료 제출이 늦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퇴진한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전 회장과 코오롱 이웅렬 전 회장은 총수 자리를 유지했다. 여전히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시집단 계열사는 작년 2천83개사 대비 20개사가 늘어난 2천103개다. 계열사 수는 2015년 1천596개에서 올해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다. 평균 계열사 수는 34.7개에서 35.6개로 0.9개 증가했다.

 SK(10개), 한국타이어(8개), KT(7개) 순으로 계열회사 수가 많이 늘었고 중흥건설(-27개), 유진(-17개), 롯데(-12개) 등은 줄었다.

 SK는 무인경비 업종 등이 계열사로 편입됐고 한국타이어는 회사 인수 및 신설이많았다. 중흥건설은 총수의 차남이 보유한 27개사가 계열 분리됐다.

 출자제한집단 계열사는 작년보다 89개 증가한 1천421개사다. 평균 41.8개로 작년보다 0.2개 늘었다.

 김성삼 국장은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적용대상이확정됐다"며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며 시장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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