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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총량제·제2첨단과기단지 추진 미흡"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 수정계획 평가 결과
양호 65%·보통 20%·미흡 13%·시기 미도래 2%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5.14.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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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제도화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 사업 132개 중 20개(15%)가 추진되지 않거나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6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도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평가결과안 등을 심의했다.

분야별 평가대상은 프로젝트 19개, 관리사업 174개 등이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장기분류 과제 16개가 제외되고 유사프로젝트 45개가 통합·관리됨에 따라 실제 평가대상 사업은 총 132개로 축소됐다.

제주도는 목표달성도(50%)와 사업비 확보·집행률(50%) 등으로 점수를 합산해 사업들을 양호·보통·미흡 등 3등급으로 나눴다.

그 결과, 양호 등급을 받은 사업은 85개(65%)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27개(20%), 미흡 17개(13%), 시기 미도래 3개(2%)로 조사됐다.

미흡과제를 보면 ▷환경자원총량 관리시스템 제도화 ▷자산신탁관리공사 ▷청년뱅크재단 설립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시티구축 ▷중산간 훼손지역 복원사업(송·배전로지중화사업)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생태환경지도 등 구축 ▷어플 등 IT관광상품 개발 ▷하천유출 및 수문조사 선진화 ▷건축물에너지 목표관리제 등이 꼽혔다.

추진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은 ▷뷰티케어빌리지 ▷항만물류시설 기능 개선 ▷컨테어너 화물운용체계 개선 등이다.

추진이 미흡한 주요 이유는 당해 계획의 현실성 부족과 법·제도적 제약, 추진주체간 협업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환경자원총량관리세스템 제도화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정계획 이행(2017~2021)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12조4259억원이며, 투자실적(2017~2018)은 전체 계획 대비 42%, 투자계획 대비 88% 등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목표지표 15개 달성 현황을 보면, 전기차 보급대수 12%, ICT사업체수 41%, 예술·스포츠 사업체당 매출액 60%, 예술·스포츠 사업체당 부가가치액 61% 등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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