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학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한지 3년. 드디어 그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 10개 사학법인 중 3개 사학법인이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반영해 정관 개정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사학기관의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 교원인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표적인데 이 세 기구의 의사결정은 학교발전 및 학생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민주적 구성과 운영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래서 이사 중 개방이사는 동문이나 지역사회 외부인사 선임을 권고했고 교원인사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은 기존의 학교장 임명방식에서 탈피해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 또는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사항들은 사학의 발전을 한 단계 견인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와 자율성 침해라는 논리에 부딪쳐 한참을 제자리걸음해야 했다. 특히, 개방이사는 이사회 운영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정관에서 구체적 자격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일반이사와 차별화되지 못한 채 운영돼 왔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 공공성과 신뢰'라는 원칙 위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자 노력했고, 드디어 첫 결실이 맺어졌다. 지난 4월, 삼성학원이 권고사항을 학교법인 정관에 반영해 지속적 이행의지를 담아낸 것이다. 도내에서는 물론 전국 최초의 정관 반영 사례다.

교육의 본질과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전향적인 결정을 해준 사학기관에 감사드린다. 사학의 발전 방향이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그렇기에 사학기관 나름대로 내부의 고민과 입장이 있겠지만, 기민한 의사 결정으로 '사학 발전의 골든타임'을 함께 지켜내 주길 기대한다. 더불어, 제주도로부터 시작된 변화의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전국 사립학교 발전의 동력으로 승화되길 희망해 본다.

<임선희 제주도교육청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