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투자 국제학교 국익관점 접근해야

[사설] 민간투자 국제학교 국익관점 접근해야
  • 입력 : 2019. 05.13(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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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북아시아 글로벌 교육허브 조성계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주영어교육도시내 민간자본이 투자하는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영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06년 12월 '제주 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외유학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후 JDC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영국의 NLCS, 캐나다의 BHA, 미국의 SJA, KIS유치가 확정됐고, 이들 4개 국제학교가 개교한 후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면서 연간 외화 절감액만도 1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유치로 인한 긍정효과가 높게 나오자 제주도지원위원회는 지난 2013년 7월 기존 국제학교 4개교외에 순수민간자본형식의 3개교 추가 설립 등을 담은 영어교육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JDC는 2021년까지 민간투자 3개 국제학교를 추가 유치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 국제학교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딴지를 걸고 나서면서 국제학교 추가 설립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ACS제주가 'ACS 제주 국제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설립계획 승인 반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ACS제주의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해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는 오는 27일 3차 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이 "기존 4개교는 공적 영역의 통제가 가능하나 ACS는 민간영역 학교로 신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판 스카이캐슬' 등장 등 도교육청의 기우와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주)ACS제주의 학사운영 계획과 투자금 조달계획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한 영어교육도시 기본계획을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철학과 다르다는 이유로 손바닥을 뒤집듯이 쉽게 없던 일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엽적이고 편협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국익을 위한 대승적인 시각에서 민간자본 투자 국제학교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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