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청년정책 예산 590여억원이 유사사업에 중복돼 기금을 설치하고 별도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은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금 설치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정책 예산이 592억원(2019년 1회 추경 기준)에 이르고 있지만 개별 부서별로 편성·집행되면서 중복편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자 총괄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수단으로 '청년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기춘 제주대학교 교수는 '(가칭) 제주청년지원기금 설치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2012년부터 제주지역 청년 전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2018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교육훈련기회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제주 청년정책 예산은 지원대상별, 유관기관별, 유사사업별 중복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년정책 예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청년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다만 현재 제주도의 경우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비율이 높고, 기금 집행률이 낮은 문제를 고려해 기금설치 필요성과 별도 재원 확보 가능성, 사업내용의 명확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금 수혜 청년의 중복 방지를 위한 제주청년지원기금 패널 DB 구축, 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기금 사업 운영 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