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처리될 예정이었던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이 불발로 끝났다.

이상봉 제주도의원은 이달 16일 개회하는 제3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처리할 예정이 었다.

　이에 이 의원은 10인이상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3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 10일전이 지난 3일까지 의안을 접수할 예정이었으나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달중 조례안 처리는 불가능하게 됐고 오는 6월 열리는 정례회 상정처리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이 의원은 "의원들의 생각이 서로 달라 중지를 모으는게 힘들다"며 "앞으로 한번 더 토론회 형식의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현 조례안에 도지사는 카지노 영업장소 면적 변경과 관련, 증가규모와 기본규모를 합쳐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변경허가 전 도의회를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적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반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카지노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영업소가 입점해 있는 곳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에 따른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는 사실상 도내 카지노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영업소 소재지 변경은 신규허가 요건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 카지노 이전을 차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중국계 자본이 투자한 랜딩카지노만 대형화라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된다. 이 조례안이 일명 '람정 카지노 특혜 조례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이다.

　서귀포시 중문단지내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운영중이던 랜딩카지노(영업장 803㎡)는 지난해 2월 제주 신화월드(영업장면적 5,581㎡· 테이블 165개· 슬롯머신 239개)로 확장 이전했다. 랜딩카지노는 시설면적을 기존보다 7배가량 확장해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천의 파라다이스시티(8726㎡)에 이어 두 번째 규모가 됐다.

　A도의원은 "도내 호텔에서 구멍가게 처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카지노를 규모화 시키고 대신에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B 도의원은"카지노 대형화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카지노 시설 이전 확장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6개가 외국기업 소유이며, 국내기업 소유 카지노는 '파라다이스'와 드림타워내 카지노 운영주체인 롯데관광개발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