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활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현재 1인당 5t(연간) 까지 증가했는데 기상 이변을 막기 위해서는 1인당 1t 미만 수준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선진국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1인당 6000Wh를 초과하는데 이를 전세계 평균 2000Wh로 줄이자는 스위스 제네바 주정부의 야심에 찬 중장기 에너지 종합계획인 2000 Watt Society가 추진되고 있다. 2000 Watt Society란 '1인당 500Watt 정도의 화석에너지 소비에 해당하며 나머지 1500Watt는 신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증대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우선시 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스위스 연방, 제네바 주정부, 제네바 시, 경제 분야 전문단체는 물론 부동산 회사, 건설기업, 에너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 계획인 제네바주정부 에너지 종합계획은 원자력 없는 2000Watt Society를 추구하고 있으며, 민·관·기업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2000Watt 제네바'라는 단체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7개 실행프로그램+6개 지원프로그램' 등 13가지 행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제네바 주정부 에너지 종합계획의 7대 실행 프로그램에는 첫째,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자원, 둘째, 권역별 에너지 계획, 셋째, 에너지 절약에 필요한 관련법을 적용 건물 건설과 개조를 의무화, 넷째, 소비자들의 건설 및 개조에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경제적 지원, 다섯째, 소비제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활용에 자발적으로 참여, 여섯째, 국가 및 공공단체가 에너지 소비에 있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수요제어 등 모범 모델을 구축, 마지막으로 에너지 저소비 이동수단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에너지종합계획의 6대 지원 프로그램에는 첫째, 전문가와 일반대중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식 고취, 둘째, 전문가 육성 및 젊은층 대상 의식 고취, 셋째, 에너지 스탠더드 업데이트를 위한 법률자료 검토, 넷째, 제네바 주 정책시행 후속조치 및 정보 시스템 구축, 다섯째, 주정부 에너지국 자원활용 극대화, 마지막으로 공공정책 조율과 네트워크 파트너십 강화 등이다.

정부는 현재 7∼8%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대폭 늘릴 예정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한다는 제3차 에너지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제주도는 풍력, 태양광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섬으로써 제주도내 전력 소비량의 9.33%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천혜의 자원인 바람과 해양자원을 고갈되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으로 203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탄소없는 섬 제주'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에 적합한 에너지 종합정책으로 수정·보완하여 '탄소없는 섬 제주' 구현이 헛구호가 아닌 정책적으로 실현되어, 청정도시로서 '미세먼지 프리 존(free zone) 제주'가 구현되길 바란다.

<류성필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환경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