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60억원… 끊이지 않는 보조금 비리

3년간 60억원… 끊이지 않는 보조금 비리
146명 검거돼 3명 구속… 올해도 3억원대 비리 적발
오일장 활성화부터 국제서핑대회까지 유형도 다양
경찰 "수사 과정서 드러난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통보"
  • 입력 : 2019. 05.01(수) 18:0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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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국고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부정수급액만 60억원이 넘는다.

 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으로 검거된 경우는 2016년 51명(구속 1명), 2017년 65명, 2018년 30명(구속 1명)이며, 부정수급액 규모는 2016년 28억7000만원, 2017년 20억9203만원, 2018년 10억8223만원으로 최근 3년간 60억4426만원에 이른다. 올해에도 4월까지 보조금 부당 수령으로 10명이 검거돼 1명이 구속됐으며, 부정수급액은 3억3109만원에 달한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유형도 갈수록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4일 제주도내 전통 오일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조성된 보조금 약 3억원을 편취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단장 변모(65)씨와 사무국장 홍모(39)씨, 사업 참여업체 대표 A(52)씨 등 8명이 무더기로 입건되고, 이중 A씨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사업계획을 미리 빼네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는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사업 축소 및 부실시공을 한 뒤 허위로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챘다.

 앞서 지난해 10월 25일에는 '제주오픈 중문국제서핑대회'를 주관하면서 제주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1800여만을 허위견적서를 이용해 횡령·편취한 모 서핑협회 회장과 이벤트 업자가 해경에 입건됐으며, 같은해 8월 29일에는 농업생산 자재의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 약 5300만원을 빼돌린 한국양봉협회 관계자 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편취 유형의 범죄는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행위로 간주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 마련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 꾸준히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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