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지속가능 발전모델 구축을"

"제주형 지속가능 발전모델 구축을"
제주도의회 갈등관리 규범화·조례 등 제안
김태석 의장 "대형 개발사업 갈등 최소화"
  • 입력 : 2019. 05.01(수) 17:1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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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원칙에 따라 제2공항과 영리병원 등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업의 공감대 형성 방안을 제안했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유엔 SDGs 2030을 위한 제주형 지속가능발전 추진 방향' 현안보고서를 통해 향후 제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지방 의제21' 이행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환경' 중심의 교육 및 캠페인 등에 치중돼 타 지자체보다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제주미래비전(2016)과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등 제주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유엔 SDGs 관련 내용들이 반영돼 있지만 이행평가체계의 구체화와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등을 더욱 세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도 지속가능정책팀과 같은 전담조직을 꾸려 주요 정책 및 지표 등을 개발해 우선순위와 이행계획의 구체화, 실행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그리고 다시 개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체계를 만들어 '갈등관리'를 규범화하고, '제주형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도의회 차원에서는 올해 6월에 열릴 예정인 '제1회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도민의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제주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해 제주도와 상설 정책협의회를 통해 (가칭)'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제시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은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이라며 "도민들이 함께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정책 체계를 마련하면 앞으로 도민 사이의 극단적인 대립을 촉발하는 대형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9월 제 70차 유엔회의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구체적인 목표 이행을 약속한 것이다. 즉 환경과 경제, 사회통합을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16~2030년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와 241개 지표를 채택하고 이행을 약속했다. 우리정부도 지난해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을 위한 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 214개 지표체계와 단계별 목표치를 마련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서울 SDGs 2030을 위한 17개 목표 96개 세부목표를 정립하고 올해 내 125개 지표체계의 완성과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2020~2024)을 수립할 예정이다. 충청남도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지난해에는 17개 목표, 62개 전략과 평가지표 수립 및 1단계(2018-2020) 이행계획을 발표했으며, 홈페이지에 관련 지표의 추이를 공개해 오고 있다.

 이밖에 광주광역시와 수원시, 인천 부평구, 충청남도 당진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SDGs 수립과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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