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최하위

제주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최하위
28%대 기록… '변시낭인' 배출 우려 쓴소리도
  • 입력 : 2019. 05.01(수) 15:1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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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출신 학생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1일 법무부와 제주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이뤄진 2019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제주대 로스쿨 출신 학생의 합격률은 28.05%로 원광대(23.45%)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82명이 응시해 합격자는 23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 25개의 국내 로스쿨 출신 학생 1330명이 응시해 1691명이 합격하며 전국평균 50.78%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또한 제주대 로스쿨의 경우, 2016년 입학한 이들 제8기 입학생 대비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더 낮다. 입학인원 44명 중 27명이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변호사 시험에는 7명이 합격했다. 이로써 입학 대비 합격률은 15.91%(전국평균 52.53%)에 그친다. 입학 기수별 합격률로 보면 제주대 로스쿨이 전국 꼴찌인 셈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188명이 이번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이 가운데 152명이 합격하며 80.85%의 합격률을 보였다. 고려대(76.35%)와 연세대(69.01%), 성균관대(68.83%), 서강대(65.57%) 등 서울권 학교 로스쿨 12곳의 합격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전국평균보다 낮은 나머지 13개 대학 가운데 서울권 1곳과 수도권 1개를 제외한 대부분은 지방대 로스쿨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대의 낮은 합격률은 '로스쿨 입학은 예비 변호사시험 낭인' 배출이라는 우려로 직결되며 장기적으로 로스쿨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단기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은 하위권 대학을 통폐합하고, 장기적으로는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는 등 새로운 법조인력 양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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