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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제주 현안법안 처리 '불투명'
여야 강경 대치로 4월 임시국회 파행 지속
4·3 배보상 정부안 마련에도 시간 필요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04.26. 08: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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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오른쪽)이 25일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입구 앞에서 대기 중이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을 이어가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과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논의는 5월 임시국회를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계류 중인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논의된 상태다.

4월 임시국회는 지난 8일 소집했으나 25일까지 국회 일정을 수립하지 못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의 갈등에 이어 선거제개혁안 패스트트랙 여야 4당 합의에 반발하며 장외 투쟁까지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행안위 법안소위가 지난 23일 소방법 국가직화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소위원장 직권으로 열렸지만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은 심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4·3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법안소위에서 정부가 배보상 방식에 대한 안을 가져오면 재논의로 한 만큼 부처 내 논의 시간도 필요한 상황이다.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식이 있지만, 정부 부처 내 조율이 필요한데 그래도 5월 중에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추경안이 정국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지도 주목된다.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야당은 모두 부정적 입장이나 추경 내용이 미세먼지·안전 관련인만큼 한국당도 추경 심사에 결국 참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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