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정치/행정
강성민 "폐기물 발생량 억제·재사용 의무화"
'자원순환 기본 조례' 발의..폐기물처분부담금 용도 규정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4.25. 17:52:58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강성민 도의원.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도지사로 하여금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를 규정한 조례가 발의됐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시행됐지만 제주도가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해 환경을 보전하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사용,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 곤란 시 최대한 에너지 회수 등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본원칙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지사,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행정시 지원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행정적·재정적 지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단체 및 도민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자연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에게는 과대포장을 억제하게 하면서 도민들도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의 순환 이용이 가능한데도 소각이나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징수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6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가 심사해 본회의 심의를 거치면 곧 바로 공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강성민 의원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며 "제주도와 사업자, 제주도민 모두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행정 주요기사
제주 도시공원 민간 매각 추진…"급할수록 돌아가… 제주도의회 카지노정책 향방 결론낼까
제주 만감류 출하 시기-제한 한목소리.. 하지만 실… 새 제주 정무부지사 경제전문가에 방점 찍나
제주, 주민 주도 2020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 양식어업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점검
마을별 노거수 생육환경 일제 전수조사 제주 염지하수 체계적 관리 허술
문 대통령 "돼지열병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 '2019 청년Dream취업박람회×지식재산페스티벌'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한라포토

더보기  
  • 정유나 "아프지 말자"
  • 모델 정유나 SNS에 '아찔' 비키니
  • 레이싱모델 서윤아 '가는 여름이 아쉬…
  • 모델 연하나 "바람 불어도 좋아"
  • '민망' 논란 한혜진 비키니 사진 어떻…
  • 콜롬보 수영복 패션쇼
  • 팬아메리카 비치발리볼 대회
  • 亞보디빌딩 마스터스 '金' 박선연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