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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폐기물 발생량 억제·재사용 의무화"
'자원순환 기본 조례' 발의..폐기물처분부담금 용도 규정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4.25. 17: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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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도의원.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도지사로 하여금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를 규정한 조례가 발의됐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시행됐지만 제주도가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해 환경을 보전하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사용,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 곤란 시 최대한 에너지 회수 등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본원칙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지사,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행정시 지원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행정적·재정적 지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단체 및 도민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자연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에게는 과대포장을 억제하게 하면서 도민들도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의 순환 이용이 가능한데도 소각이나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징수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6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가 심사해 본회의 심의를 거치면 곧 바로 공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강성민 의원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며 "제주도와 사업자, 제주도민 모두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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