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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등 겨냥 '보전지역 조례개정안' 재추진
제주도의회 25일 전문가 토론서 찬반 의견
환경단체 "보전지역 취지 맞게 정비 필요"
관광·건설업계 "지역경제 종합 판단해야"
홍명환 의원 5월 임시회 앞서 재발의 계획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4.25. 17: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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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이 25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2공항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철회를 촉구하면서 발의가 보류된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이 5월 임시회에 앞서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일부 도의원들은 개정안에 서명해놓고도 이후 논란이 제기되자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임시회 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5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오는 5월 16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제372회 임시회에 앞서 보전지역관리 조례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3월 말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제주도와 제2공항 찬성측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4월 임시회에 앞서 보류했다.

 이정민 연도시 C&D 대표(도시계획박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2공항과 보전지역'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관리보전지역은 절대·상대보전지역에서 파생된 용도지역이고, 관리보전지역 1등급은 절대보전지역, 2등급은 상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가 이뤄진다"며 "현행 보전지역 관리 조례는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돼야 할 보전지구 1등급에서조차도 항만·공항과 같은 대규모 시설을 허용해 보전지역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조례개정안은 타당하지만 개정안 작성 시 의도적으로 항만과 공항을 제외하고, 도지사의 위헌·위법 조례라는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돼 도민 갈등을 증폭시켰을 뿐"이라며 "보전지역을 도입한 목적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공론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관리보전지역 제도를 도입했지만 행위제한은 1등급에 국한해서만 규제하다 보니 곶자왈은 2등급에 해당돼 법적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된다"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개인도 아니고 정작 제주도가 절대보전지역과 동일시되는 지역에 대해 제대로 정비하겠다는 것마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고규진 대한건설협회제주도회 사무처장은 "제주지역 건설업의 2018년 수주현황은 2016년과 비교해 52% 급감해 건설업체 도산과 고용 감소로 이어지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리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전체적인 제주지역 경제도 종합 판단해달라"며 조례 개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부석현 제주도관광협회 조사연구실장도 "최근 개별관광으로 전환, 숙박업소 급증,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등으로 여행업체와 숙박업소, 골프장, 음식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2공항은 도민들도 여유롭고 안전하게 육지와 왕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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