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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짜미' 공무원 예산 전용 의혹 보강 수사 지휘
검찰 "혐의 입증 어려움.. 기소여부 보강수사후 결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4.25. 1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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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민원 해결을 위해 혈세를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 등에 대한 보강 수사가 진행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된 제주도 현직 국장 A씨에 대한 보강 수사 지휘를 경찰에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배수로 정비를 부탁한 전직 제주도 고위 공무원 B씨와 A씨의 지시를 받고 배수로 공사를 벌인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C씨, D씨, E씨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2017년 12월 B씨로부터 배수로 정비 부탁을 받고 C씨에게 검토를 지시했으며, C씨는 이를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이후 서귀포시는 1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B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동지역 리조트 앞에 폭 0.5m·길이 115m 가량의 우수관 설치 사업을 벌였다. 당초 이 1억원은 성산읍 온평리 배수로 정비를 위한 예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는 입증이 어렵고 과거에는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경우도 있다"며 "이번 보강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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