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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19. 04.25. 15: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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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9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오는 9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 상태,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및 행정재산의 일반재산화 실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전체 7만2792건·6750만1000㎡의 공유재산(토지 7만1597필지·6703만9000㎡, 건물 1195동·46만2000㎡)으로 70여명이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무단점유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다. 대부목적 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2018년도 실태조사 결과, 929건의 무단점유 중 161건에 대해 1억6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미조치 사항은 점유면적 측량 및 점유자를 조사해 변상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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