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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의 한라시론] 중단된 투자유치사업의 원만한 해결 방안은 없을까?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입력 : 2019. 04.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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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제상황도 밝지 않은 가운데 건설이 이미 중단된 예래휴양단지에 이어 최근 출범이 좌초된 서귀포헬스케어타운을 보면 안타까움이 더 커진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되고 있던 외자유치사업 중 상징성이 큰 프로젝트가 중단됨에 따라, 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도 큰 상처를 가져 올 것 같기 때문이다.

사전준비가 부족했거나, 복잡한 내부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작된 외국인투자유치는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투자유치는 시작에서부터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완공이후까지 일관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후진국의 투자유치사례와 비교해 보면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승인하는 주체가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 분산된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찾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오던 부문에서 타협점을 찾아내지도 못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투자유치기관의 역할도 분명치 않았다.

한편, 투자유치를 주도해온 핵심인사들이 선거 등으로 교체됨에 따라 일관성 지속과 순조로운 진행 유지가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고 또 당사자들 간 머리를 맞대고 윈-윈 할 수 있는 차선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었는지도 의문스럽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 5억불이상 투자를 할 경우, 카지노 사업으로 투자비용을 보다 빨리 회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주도가 카지노 및 관광부문을 제외하면 외국인 투자자를 유인할 만한 매력과 우위점이 적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로 고급의료 및 고급휴양지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서귀포헬스케어타운을 유치했다면, 제주도민들도 공감 및 호응해 주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예기치 못한 우려 사항이 제기되었다면 반대보다는 중앙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러한 우려요인을 충분히 고려해 주도록 요구하면서 진행을 지켜보아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민들의 여론과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고려해야 겠지만, 당초 제한이 없었던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국한하여 병원설립을 조건부 허가하고, 또 이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는 경기중간에 게임 규칙을 바꾸는 것과도 유사한 것으로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다.

지금으로서는 최적의 절충안은 찾는 것이 중요하며, 아울러 제주도민들도 행정부문이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무절제한 비판보다는 타협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성원을 보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력산업으로 등장한 관광산업도 다녀간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친절과 배려가 도민 전체에서 배어나오지 않고, 제주도라는 자연환경에만 의존한다면 경쟁력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중단된 사업의 재개 방안을 찾아내어, 다 함께 윈-윈 하는 기회로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장환 전 광저우총영사·전 국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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