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순수민간공항·소음피해 최소화 추진

제2공항 순수민간공항·소음피해 최소화 추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무엇을 담았나]
이주대상 대책 수립-영업손실 실직자임금도 보상
  • 입력 : 2019. 04.24(수) 16:28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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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년 항공수요 4108만명 예측 현 제주공항 처리 불가능
주변지역 상생발전 공항경제권 구상·물류단지 조성
국토부 오는 6월까지 기본계획 용역 완료후 고시 예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2공항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제2공항 용역 중간 보고서는 항공 수요예측과 활주로 및 시설배치 계획, 공역 및 비행절차 검토, 주민상생방안을 담았다.

 국토부는 우선 현 제주국제공항의 문제점으로 전세계 공항중 가장 혼잡한 공항, 제주~김포 노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노선, 섬이란 특성상 기상악화시 교통마비로 육지와 단절 등을 꼽았다.

 제주특별자치도 항공수요는 오는 2026년 3440만명, 2030년 3569만명, 2035년 3697만명, 2040년 3833만명, 2045년 3890만명, 2050년 3974만명, 2055년 4108만명으로 예측했다.

 전 세계 약 4130여개 공항중 동일권역 항공수요를 분담하고 있는 공항은 252개소이며 55개 국가 102개 도시에서 2개이상 공항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국제공항 시설로는 장래 항공수요(4100만명/년)처리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지체발생, 여객서비스 수준 저하 등의 문제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제2공항 건설기본방향으로 순수민간공항 건설, 시설규모 최적화, 효율적 시설배치, 환경훼손및 소음 최소화, 이용객 편리성 극대화, 저비용항공사( LCC)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활주로 및 시설배치는 항공기 소음, 편입가구수, 자연환경성 등 각 항목별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정했고 종합 분석결과 원안이 주로 활주로 배치대안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

 주민상생방안으로 토지보상은 취득, 사용, 사용토지 매수청구, 잔여지의 손실, 잔여지등 매수및 수용청구로 구분해 보상하고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나 인근 유사토지 지료, 임대료, 사용기간에 따라 차등 보상할 계획임을 제시했다.

 제2공항 건설로 생활 근거지를 잃게되는 도민들을 위해서는 이주대책 수립,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 보상,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이주정착금 지급을 명시했다.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책으로 영업손실과 이전비용, 농업손실, 휴직·실직 근로자 임금 손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보상 등을 제시했다.

 주민지원 방안(안)으로는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공항경제권 구상, 지역특화산업 및 물류단지 조성, 농어촌개발 및 유통산업활성화 ,주민소득증대 및 소득창출지원 등을 담았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 논의사항 등을 포함해 오는 6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지역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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