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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發 '정계개편' 촉발하나
패스트트랙 성사에 원내전선 '4당 대 한국당'으로 변화
범여권, '탄핵연대' 연장선 분석…한국당, '좌파연합' 규정
유승민 "당진로 고민"·이언주 "新보수길 개척"…'이합집산' 가능성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4.23. 18: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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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성사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인위적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추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4당 대 한국당'의 전선이 그려진 가운데 중간지대에 놓인 정파들 사이에서 '이합집산' 움직임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과정에서 일촉즉발의 '균열 위기'로 치닫고 탈당 움직임까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선 범진보 진영에서는 이번 패스트트랙이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명, 반대 56명 등으로 가결한 경험을 토대로 가능했다는데주목하고 있다.

 이른바 '촛불 혁명'에 의한 정권 교체 후에도 바뀌지 않은 여소야대의 원내 지형 속에서 국민이 바라는 정치 개혁과 검찰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초당적인 전선을 형성했다는 평가다. 이른바 여권이 주도하는 '범 개혁연대'의 틀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신동근 원내부대표는 입장문에서 "협치 없이는 촛불이 염원한 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 국회라며 자책했는데, 이제라도 개혁 법안 실현을 추진하게 돼 무척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모였던 개혁의 굳은 의지가 부활한 것"이라며 "고통 없는 진보는 없다. 지난 시간 다소간의 부침은오늘의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성장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과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 분산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패스트트랙 법안 내용에 담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올해 5월 18일 이전에 5·18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합의, '5·18 망언' 의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고 비판받는 한국당과 확실히 선을 그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원내 전선을 '여당 대 야 4당'이 아닌 '여야 4당 대 한국당'으로 변경, 제1야당인 한국당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내년 총선까지 이어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당이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정권 심판론'을 무력화하고, 탄핵 연대 당시의 '적폐 청산' 프레임을 상기시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바른정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의 거센 반발 등을 고려할 때 탄핵 연대가 온전한 형태로 부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당의 현실에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고 밝혀 집단 탈당을 시사했다는 관측을 낳았다.

 같은당 이언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은 창당된 지 1년이 지나도 자신들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밝히지 못해 단기필마로나마 신(新)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며 탈당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 같은 파열음은 향후 일부 의원의 당적 변경 혹은 제3정당 창당을 골자로 하는 인위적 정계개편 시나리오를 자극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편 한국당은 민주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을 싸잡아 '좌파 연합 정당'으로 규정하고, 최고 수위의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긴급 의총에서 "1여 4야인줄 알았더니 이제 4여 1야가 됐다"며 "이런 민주주의 의회가 어디 있나. 막가는 판"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방향에 대해 "결국 여당과 여당 1·2·3중대만 생기는 것이다. 좌파 연합 정당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바른미래당에서 이탈하는 일부 의원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패스트트랙 공조에 균열을 내고, 여야 4당 대 한국당의 전선을 최대한 흐트리려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찬성 의원이 160명 남짓으로 탄핵 연대 규모에 못 미치는 점을 고려, 당분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여론 등을 집중 공략하며 '고립'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펼 것으로 점쳐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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