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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통제장치 없이 카지노 대형화 안돼"
제주도의회 23일 '카지노 대형화' 정책토론
"복합리조트 세계 추세" vs "득보다 실 많아"
양기철 국장, "규제완화는 규제강화와 병행"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4.23. 17: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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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최근 전세계적으로 복합리조트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제주도는 카지노 부작용에 대한 통제장치 없이 대형화를 추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23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가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상봉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은 카지노 사업장 변경이전을 통한 대형화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카지노업체 등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자 임시회 상정을 보류했다.

 카지노 대형화에 찬성하는 신종호 (사)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은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지노 게임기구대수는 2900대이지만 제주 8개 카지노 전체가 338대에 불과해 제주는 해외 유수의 카지노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이 규모가 작다"며 "제주 관광이 지속발전하려면 복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를 더 조성해야 하는데도 카지노 사업장 변경 이전을 막는 조례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충기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교수도 "요즘 해외는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를 건설해 가족 단위의 새로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추세"라며 "우리나라 전체 17개 카지노 중 제주에 8개가 있는데, 복합리조트 수요를 제한해 소규모 카지노로 남으면 경쟁력이 제한적이다. 사회적 부작용과 관광사업 활성화 중 어느 정책에 우선할지를 놓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상봉 의원은 "어떤 나라건 사업자의 경쟁력을 위해 대형화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일본과 싱가포르처럼 재정적인 이유로 대형화해도 30~60%의 카지노세를 징수하는 게 현실"이라며 "제주의 자랑인 청정 이미지를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허용하는 카지노 대형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도 "싱가포르는 복합리조트 전체 면적의 5% 이내로 카지노 면적을 제한하지만 제주는 상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하게 확장 이전해 규모의 경쟁으로 치닫는 게 문제"라며 "카지노는 고객 특성상 게임에만 몰두해 지역 환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주는 도박장만 내주고 수입은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창홍 (사)제주행복드림상담센터 소장도 "대형 카지노가 들어오면 청정환경을 내세우는 제주 이미지와 정체성은 무엇으로 담보해야 하느냐"며 "학생들이 은연 중에 한탕주의나 자극적인 것에 매몰될 우려가 있고, 제주에서 점점 증가하고 저연령화되는 도박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카지노 대형화는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인접 국가의 카지노 대형화 추세도 무시할 수 없지만 계속 육성만 하기에는 국민정서 등 시스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도의 입장"이라며 "카지노 육성에 필요한 규제완화는 '카지노 갱신 허가제'와 '양도양수 시 사전인가제' 등의 규제강화와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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