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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0주년/ 2020 총선 관전포인트] 文정부 중간평가 시험대… 경제·북한 비핵화 변수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04.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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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3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대통령. /사진=한라일보DB

'정권심판론' 여야 격돌… 보수야권 재편 가능성도
4·3의 완전한 해결 등 제주현안 해결 민심 향방 좌우

문재인 정부 출범 만 3년 만에 치러지는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는 현 정부의 중간평가 시험대라고 볼 수 있다. 총선 결과는 문재인 정권의 명운은 물론 다음 대선까지도 여파를 미칠 수 있는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총선 전 해인 올해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이 표심을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힌다.

여당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는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권 심판론이 본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출범했다. 그러나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20~30대의 표심이 흔들리는 분위기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제계는 물론 국민들의 불만도 제기됐다. 제주지역 경제상황도 고용 등 산업 전반적으로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총선에서 표심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조성된 남북화해 분위기는 지난해까지는 여당의 확고한 지지율 수성의 효자 노릇을 했다. 올해 북미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야당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여당 내에서는 지지율 상승의 발목을 잡았던 경제 문제도 남북관계 개선만 이뤄진다면 활로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현재 북미 간 대화는 물론, 남북 대화마저 경색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내년 초까지 북한 비핵화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총선의 또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당에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야당은 조금씩 회복되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반격을 노리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유력 대권 주자이자, 당 대표로 취임한 황교안 대표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3 재보궐선거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반면에 여당은 통영·고성은 두 배가 넘는 표차로 패했고, 단일화로 정의당에 몰아준 창원·성산에선 단 504표 차로 이겼다. 정의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만큼 일각에서는 민주당 단일 후보였을 경우 더 크게 참패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한국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 실책의 '반사이익'에 기댈 것이 아니라 보수에 실망한 이들을 다시 유인할 수 있는 카드를 스스로 만들어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야권의 재편도 내년 총선의 변수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개혁·보수 성향 인사들, 대한애국당과 재야 보수세력까지 보수 세력이 결집할 경우 보수는 물론 중도표까지 끌어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주지역 주요 현안의 국회 처리 여부가 또 하나의 변수도 작용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꼽았지만 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서 이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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