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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적 양심 겁박 사과하라" 제주대교수회 반발
제주대교수회, 성명 통해 한국감정원 노조 사과 촉구
공시가격 산정 적정성·투명성 비판 교수 '고소' 관련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19. 04.18. 2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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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교수회(이하 교수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학문의 자유를 탄압하고 학자적 양심을 겁박하는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라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제주대 경제학과 A교수는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의 학술발표회와 논문을 통해 감정원이 설정하는 공시가격 책정과정의 부정확성, 불투명성 및 형평성에 어긋남을 비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의 이런 비판적 학문활동, 그 중에서도 그가 '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과정이 불투명하고, 감정평가사가 아닌 감정원 소속 비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문제가 많다'라는 취지로 행한 학회·인터뷰 발언, 학술지 논문을 근거로 감정원 노조는 지난 4월 해당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함으로써 A교수의 학자적 양심에 따른 연구발표활동에 심각한 침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수회는 "감정원 노조의 고소가 현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학자의 양심적 비판활동을 겁박하고 제갈을 물리려는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헌법, 아니 일반 국민의 상식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와 당혹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교수회는 "학자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고소라는 과잉대응에 대해서는 감정원 노조가 해당 교수 개인뿐만이 아니라 전체 교수 사회, 전체 국민을 상대로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고소 취하 등 감정원 노조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제반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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