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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제주도 '제2공항 공론조사' 떠넘기기 하나
국토부 신공항기획과, 검토위 1차 회의 후 기자실 방문
"도민의견 수렴방법은 도의 판단"…원지사 입장과 대치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4.17. 16: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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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정용식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왼쪽)과 전진 사무관(오른쪽)이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공론조사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떠넘기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정용식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 등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부서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하고 비공식적으로 간담회 형식의 자리를 가졌다.

당정협의 내용 중 '의견수렴'을 '공론조사'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 과장은 "공론조사는 검토위가 할 사항은 아니"라면서 "(당정협의 내용에) 적시된 대로 제주도가 판단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9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2공항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공론조사를 수행할 법적 명분이 없음을 강조했다.

국토부와 제주도의 의견이 서로 대치되는 부분이다.

'국토부가 공론조사를 진행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정 과장은 "그것은 당정협의에서 이미 정한 사항이고 국토부가 할 사항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전진 국토부 신공항기획과 사무관은 "(당정협의에서) 도민 의견수렴이라고 정했지만 공론조사를 콕 찝은 것은 아니"라면서 "공론조사는 수단일 뿐이다. 도민 의견수렴에 초첨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제주도가 공론조사를 벌인 후 반대의견이 많으면 국토부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 과장은 "그건 오픈 마인드(Open Mind)"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의견이 들어온다면 '아니다'라고 말 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국토부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필요하면 추진하는 것이지만, 정성적인 부분에서 지자체가 (반대) 의견을 준다면 무겁게 받아들이고 따져보겠다. 막무가내식 정책집행이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아울러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비공개 논란에 대해 전 사무관은 "(국토부는) 공개 입장"이라며 계약관계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정부-유신(용역사), 유신과-ADPi 간의 보안규정이 있다"며 "공개를 위해 ADPi의 승인이 필요하고, 유신 측에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군사공항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단언코 없다"고 딱 달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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