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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눈덩이로 불더니 ‘빚 그림자’가 짙어진다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4.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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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빚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다보면 누구나 불가피하게 빚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빚이 많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빚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란 겁니다. 설령 많은 빚을 지더라도 잘 쓰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 쓰면 '독'이 되기 십상입니다. 제주지역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법원 등에 빚 감면을 요청하는 도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 신청된 개인회생은 987건으로 전년(843건)에 비해 14.5%(144건) 늘었습니다. 올들어 지난 2월까지 제주지법에 180건의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에서 확정된 채무 조정 건수는 2014년 963건에서 2015년에는 950건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그게 2016년 986건, 2017년 1017건, 2018년 1213건으로 해마다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도내 가계빚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경고음이 올린지 오래됐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전혀 제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가계대출은 15조40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2017년 말에 비해 1조7000억원(12.3%)이 증가한 겁니다. 가계빚이 단순히 늘어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증가 속도가 빠른데다 경제 규모에 비해 부채비율이 적잖다는데 있습니다. 도내 가계부채 비율은 지역내총생산(GRDP)의 무려 85.7%에 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빚이 조금씩 줄어든다면 몰라도 계속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가구당 대출 규모가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입니다. 도민들이 그만큼 빚부담에 시달리면서 살림살이가 쪼들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가계빚이 지역경제를 옥죄는 시한폭탄으로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해마다 빚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도민들이 늘어나는 것을 결코 가벼이 봐선 안될 것입니다. 제주도는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다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은 '빚의 수렁'에서 영영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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