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사회일원으로 거듭나도록 도와"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거듭나도록 도와"
동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신규위촉식
  • 입력 : 2019. 04.17(수)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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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16일 경찰서 2층 청명재에서 2019년 제1차 경미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강만생 전 한라일보 사장, 김승호 모범운전자 제주지부 회장, 김형준 탑동365일의원 원장, 장용목 법무사 등 4명을 2019년도 신규위원으로 위촉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처분을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과 사회적 양작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위원회는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2건의 경미범죄에 대해 심의를 거쳐 감경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2015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한 이래 총 104명을 심사해 93%인 96명에 대해 감경 처분한 바 있다.

박기남 서장은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위원회의 주된 목적이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법집행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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