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서 백지화된 '행복주택' 갈 곳 있나

시민복지타운서 백지화된 '행복주택' 갈 곳 있나
노외주차장·공한지 등 대상 대체부지 발굴 추진
용지 확보 한계…부서 설득·주민 협조 등도 과제
  • 입력 : 2019. 04.16(화) 18:01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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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 백지화에 따른 대체 부지 발굴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외주차장 부지 등이 행복주택 대상지로 검토되면서 주차관련 부서와의 협의, 주민 설득 등의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은 2016년 9월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사업은 시민복지타운 내 전체 부지 4만4700㎡ 중 30%인 1만3000㎡에 7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행복주택 사업은 도민사회 찬반 논쟁으로 번지며 갈등을 빚었다.

결국 사업시행주체인 제주도개발공사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경제성이 기준보다 낮다는 결론 등이 나오면서 시민복지타운 내 건립사업은 없던 일이 됐다.

이에 제주도는 별도의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부지 발굴 대상 지역은 연동, 노형동, 삼양동 등 제주시 동지역이 지목되고 있으며, 면적 1500㎡ 이상의 노외주차장와 공한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제주도는 기존 주차장에 지하층 등을 만들어 주차면수 확대하고, 지상에는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유지 등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용지가 부족한데다 협의 대상자가 많아 신규 건립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주차난 해소와 무주택자 주거 해결 등 모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확정된 부지는 없지만,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민선 7기 공약으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조기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행복주택 대체 부지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내 공영유료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26곳이다.

복개식 및 주차빌딩식 구조를 제외하고 면적 1500㎡ 이상인 노외주차장은 고산동산, 공항입구 등 11곳에 이른다.

이밖에 제주시 동지역 공영무료주차장은 222곳, 민영 유료·무료 주차장은 59곳, 공한지는 249곳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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