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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원도정 로비'에 무너졌나… 신뢰 추락
환도위 16일 '4차산업혁명 펀드' 동의안 심사
오전 "심사보류" 발표 후 오후엔 "원안 통과"
안동우 부지사·김현민 기조실장 방문 후 번복
박원철 "보류 의결 안거쳐… 전문위원실 실수"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4.16. 1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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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6일 오전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뒤 오후에 이를 번복하고 원안통과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가 '개발공사 4차 펀드 출자 동의안' 심의 후 심사보류했다고 알리는 보도자료를 오전에 배포해놓고 오후에는 이를 번복해 원안통과시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도의회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지만 의회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키고 도정과의 뒷거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6일 제371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지난 3월 15일 제370회 임시회에 처음 상정됐을 때 출자의 불확실성과 투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 등이 제기돼 심사보류됐다. 그러나 당시 심사에 출석했던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자신의 SNS에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이 동네에서는 참 많이 일어나", "당최 버텨낼 수가 없구만" 등과 같은 글을 수차례 올려 불만을 표시했으며, 같은 달 22일에는 스타트업 관련 기업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 결정을 비판했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의원들은 노 국장의 공식사과는 물론 도지사 출석까지 요구하며 동의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뒤 "투자적격 여부를 심사받아야 할 업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한술 더 떠서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고위 공직자가 SNS를 통해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도 "위원장 직권으로 동의안을 상정보류하고, 차후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 지사나 행정부지사가 출석해서 다뤘으면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노 국장은 "민간인 때 감성이 남아 있었다"며 "제가 부족해서 무리를 저질렀다"고 사과했다.

 이후 환도위는 한 차례 정회 끝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개발공사 4차 펀드 출연 동의안 다시 보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그러나 환도위는 오후에 회의를 재개한 뒤 오전 결정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부대의견을 달아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오후 회의 직전에는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이 박원철 위원장을 방문했으며, 오전에는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도의회가 도정 로비에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오전에 심사보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회했고, 지난 회의 때 이미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오후에 부대의견을 달아 처리한 것"이라며 "심사보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는 전문위원실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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