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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 23일 토론회
'카지노 변경이전 제한' 조례 추진
도의회 문광위 23일 의견수렴·토론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4.16. 13: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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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3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수렴 및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상봉 의원은 사업장 변경이전을 통한 대형화를 막기 위해 사업장 변경이전 조항을 '불가항력에 의한 변경이전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총34건의 의견은 대부분 해당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었으며, 의견을 제출한 곳은 도내 카지노 5개 업체를 비롯해 카지노 종사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도의회 문광위는 해당 조례 및 제주 카지노 현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례 발의의원을 포함해 제주도, 업계,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 7명을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는 특별한 주제발표 없이 토론 주요 안건에 따른 자유토론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토론 안건은 제주도정의 카지노 산업 정책방향, 카지노 관련 제도개선 현황, 주요국 카지노 현황, 카지노 대형화의 긍정 및 부정적 효과, 카지노 조례개정에 대한 논의 등이며,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도 마련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강민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주카지노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과 다양한 의견청취가 이뤄기를 바란다"며 "도민 이익에 부합되는 제도적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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