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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운행제한 9부 능선 넘었다
국토부 "극심한 교통 혼잡 지역 판단 제주도지사 몫"
道 "방침대로 운행제한명령…시행 시기 4월말~5월초"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9. 04.09. 18: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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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총량제에 따른 운행제한이 빠르면 이달 말이나 5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라일보DB

감차 미이행 렌터카 업체에게 운행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 없는 지를 두고 벌어진 제주도와 경찰청 간의 공방에서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가 '극심한 교통 혼잡 지역'에 제주 지역이 해당하는 지를 국토부에 물은 결과, 국토부는 '그 판단은 도지사가 알아서 내리라'는 취지로 지난 8일 공문을 회신했다.

 제주도가 국토부에 질의한 이유는 렌터카 총량제의 시행 근거로 삼은 '극심한 교통 혼잡 지역'을 두고 경찰과 제주도의 판단이 서로 엇갈리자 자동차관리법 사무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제주가 극심한 교통 혼잡 지역이라고 보고, 자율 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에게 운행제한 명령을 내리려했지만 제주지방경찰청은 '극심한 교통 혼잡' 기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자동차관리법 25조에는 국토부장관은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25조에 나온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넘겨 받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에는 차량 주행 속도가 얼마 이하로 떨어져야 극심한 교통혼잡 지역으로 볼 수 있다는 식의 규정이 없다"면서 "어차피 (극심한 교통 혼잡도에 대해선)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국토부도 그 판단을 도지사가 내려야 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로선 방침대로 렌터카 감차 미이행 업체에게 운행 제한 명령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차량운행제한 명령을 고시하기 전에 다시 경찰청과 협의를 거치겠지만 반드시 경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운행 제한 명령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5월 초 사이가 될 전망이다. 5월은 관광객이 제주를 많이 찾는 렌터카 성수기이기 때문에 운행 제한 명령이 늦어지면 감차 이행 업체와 미이행 업체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도드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주도는 렌터카 운행이 제한되는 극심한 교통 혼잡 지역을 동 지역으로 한정할 지 제주 전역으로 삼을 지에 대해선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3만2000여대에 이르는 렌터카를 2만5000대로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업계를 상대로 자율감차를 독려해왔다. 올해 6월까지 105곳 업체에서 6733대를 감차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감차된 물량은 1609대, 23.8%(3월28일 기준)에 그쳤다. 운행 제한 명령을 받은 렌터카로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단속될 때마다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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