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와 함께 제2공항 공론화 절차를 수행해 그 결과를 공동 명의로 정부에 제출하라는 도의원의 요구에 "제3자처럼 행동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9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난 3월 25일 지사께서는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공론화 요구에 국책사업이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반대의견도 참고해 국토부에 전달하겠다는 대답으로 공론화 요구를 회피했다"며 "이는 날로 증폭되는 갈등을 해소하려는 도민과 도의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제2공항을 적극 추진하는 도지사 본인의 뜻대로만 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어 "공론화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면 이를 핑계삼을 일이 아니라 공론화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이라며 "도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자체 사업이든 국책 사업이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론화를 거치라"고 요구했다.

　고 의원은 또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이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도정과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의견 수렴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아울러 의견 수렴 결과를 도지사와 의장이 공동 명의로 제출하는 것이야말로 제주도민의 뜻을 중앙부처가 수용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은 강정해군기지와 달리 제주도가 국가에 요구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항을 이젠 제3자처럼 반대입장에선 한다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다"며 "도지사 선거 당시 공약도 제2공항의 정상적 추진이고,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반대 입장이나 제3자 입장에 서라는 건 도의 입장 자체를 부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이어 "도민 공론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이나 조례상 청구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상 방안이나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에 건의해달라는 의견도 도민 사회에 아주 많다"며 "찬반을 떠나 이 같은 요구를 수렴해서 국토부에 전달하고 있고 앞으로 도민들과 논의하면서 의사결정해 나가는 절차를 충분히 밟을 것이다. 그것이 공론화 과정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찬반을 가지고 공론조사하라는 것은 도에서 요구해서 진행하는 사항의 의사결정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므로 제주도가 할 일이 아니고 법적근거도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동 의견 수렴기구를 마련하라는 부분도 도가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일관성으로 가야 하는 입장에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다만 지금 검토위 기간을 2개월 연장 계획하고, 3회 이상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진작부터 반대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토부와 이런 문제를 하라는 입장이었다. 적극 협조하고 참가하면서 저희들이 할 역할을 하겠다"고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했다.

　원 지사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에 나선 고 의원은 "지사의 답변에서 희망을 봤다. 공론화 조사를 잘 하도록 하면 희망이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우리 도에서 국토부에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한 것은 역으로 우리가 요구했으니 철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 지사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라며 제2공항 공론화 조사 요구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조속히 허가를 취소하고 4자 협의체(제주도, JDC, 녹지그룹, 정부)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제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원 지사는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는데, 예산과 의료인력 조달 방안만 있으면 왜 안하겠느냐"며 "주무부서인 복지부와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책임 있는 기관들이 업무협약에 의한 공동책임을 지지 않으면 운영할 방법이 없다. 4자간 협의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풀 수 있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은 JDC 첨단 농식품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금도 과잉생산이 문제인데 JDC가 첨단 농사까지 손을 대겠다고 한다"며 "농업기술원에서 수십년간 연구해도 성공한 작목이 없는데, JDC가 이미 농민들이 재배하는 작목에 손을 대 분양하면 농민 모두가 아닌 일부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사업을 해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원 지사는 2017년 1월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개별관광객 확대, 관광시장의 다변화, 저가관광의 개선이라는 3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송객수수료와 노투어피, 인두세 등의 저가관광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미래 인구 추계는 과학적인 분석과 함께 여러 연구용역에서 활용돼야 하는데도 미래비전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25도시기본계획 등 주요 계획의 미래인구 추계가 상이하다"며 "타 계획 수립 시 활용되고 도시 인프라 구축 등 정책사업 추진 시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로 목표인구를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