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검토위 17일부터 활동 재개

제주 제2공항 검토위 17일부터 활동 재개
국토부-제주 제2공항반대위 4일 실무조정회의서 합의
반대위 요청 1차 자료도 11일까지 최대한 제출키로
  • 입력 : 2019. 04.05(금) 14:35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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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제주 제2공항 반대대책위 주민들이 검토위원회 재개에 합의했다. 검토위는 첫 회의를 오는 4월 17일 제주에서 개최하고, 국토부는 대책위가 요청하는 1차 자료를 11일까지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오영훈 국회의원의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도출된 검토위 재개 문제에 대해 지난 3월 8일과 18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번에 걸친 협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양측은 제주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당정협의결과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단된 검토위원회 활동을 2개월간 재개하며, 그 첫 회의를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제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책위가 요청하는 1차 자료에 대해서는 오는 11일까지 최대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되는 검토위는 2주에 한번씩 개최하며, 2개월 동안 3회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되 토론회의 일정과 형식,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검토위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오영훈 국회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참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회의참관을 요청할 시 참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 신공항기획과장 등이 참석했고, 반대위 측에서는 강원보 지역주민대책위 위원장, 박찬식 범도민행동 공동대표, 문상빈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원활한 논의 진행을 위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와 민주당 정책위 실무자 등도 회의에 참관했다.

지난 당정 협의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과정에는 반대위를 비롯한 지역주민대표들의 충분한 의견 개진을 위해 자문위원회 등 참여를 보장한다.

이날 양측은 당정협의회에서 제시됐던 도민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

실무조정회의 성격상 검토위 재가동과 관련된 합의에 집중했고 여론수렴과 같은 후속조치와 관련된 것을 논의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게 다소 무리가 있다는 데 양측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조정회의에 참여한 오영훈 의원은 "검토위가 재개되면 공개토론이나 검증과정 등이 충실히 수행돼 그 결과가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되고 국토부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있어서 제주에서 찬반 양론 격화되고 갈등 심화됐다. 양측의 신뢰가 기본계획 착수보고 이후 전면적으로 무너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급선무였다.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당정협의 결과를 존중하는 선에서 신뢰회복을 하면서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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