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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제주 첫 사망사고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4.01. 16: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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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첫 사망사고를 일으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상)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2·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을 가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히 사고 후유증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29분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 골목길에서 코나 전기차를 몰던 중 건물 1층 식당 앞에 서 있던 정모(55)씨와 또 다른 김모(55)씨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정씨가 심정지로 숨졌고, 김씨도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 김씨 역시 사고 충격으로 허리 등을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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